인천시장 후보 장애인공약을 비교한다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 장애인공약 거의 없어
최기선·김성진 후보 ‘활동보조인 제도화 찬성’

420인천공동투쟁단 비교결과 발표

인천시장 후보들의 장애인공약은 무엇일까? 420장애인차별철폐인천공동투쟁단은 23일 오전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장애인 정책 관련 질의에 대한 인천시장 후보들의 답변내용’을 발표했다.

인천공동투쟁단은 지난 11일 열린우리당 최기선,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신경철, 민주노동당 김성진 인천시장 후보에 장애인정책에 관한 질의서를 발송했으며, 지난 18일 최 후보, 신 후보, 김 후보로부터 답변서를 받았다.

안 후보는 ‘너무 질의서가 많이 들어와서 챙길 수 없다’는 이유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공동투쟁단은 안 후보의 입장은 일반에 공개된 공약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됐다. 인천시장 후보들의 장애인공약을 비교해본다.

▲장애인복지 예산확보=최 후보는 인천시 예산을 10% 절감해 4천500억원의 예산을 사회보장분야에 더 투자해 복지예산을 20% 이상 확보하고, 장애인복지 예산을 전체 예산대비 3.5%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1천억의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해 장애인 및 노인 등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장애인복지 예산을 저소득 장애인에게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시 재정의 최소화와 불필요한 소모성 예산 절감을 통해 장애인복지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예산은 일반예산대비 현재의 15%에서 30%로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이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장애인 이동보장=최 후보는 인천지하철 1호선 전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으며 김 후보는 엘리베이터 연장 및 신설 관련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하고 엘리베이터 연장설치 및 신설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2010년까지 엘리베이터를 모두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후보는 건설계획중인 인천지하철 2·3호선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는 신 후보는 저상버스를 늘려 나갈 것이나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으며, 안 후보는 2013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10%(44대→150대)를 저상버스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와 김 후보는 50%의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학력차별 해소=최 후보는 장애인 학력차별해소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으며 김 후보는 장애인야간학교 지원을 강화하고 배움터를 활성화하며, 교육청과 협력해 성인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이 급선무라고 밝혔으며, 성인 장애인교육 지원은 나중에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최 후보는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에는 찬성하고,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정부예산으로 책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활동보조인에 대한 4대 보험을 적용하고, 별도 예산을 편성해 지급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할 것과 제도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 후보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판단기준 및 서비스 제공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활동보조인서비스 이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기관과 협의기구를 구성하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이외에 제도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론회,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답변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으며, 안 후보는 이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확충=신 후보는 지역사회재활시설을 구별로 3개소 이상 설치하겠다고 밝혔으며, 김 후보는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을 구·군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하고 공동생활가정을 확대하고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복지관을 재활치료기관화하거나 재활치료기관을 별도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재활치료 비용의 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 공동생활가정의 확대도 약속했다.

안 후보는 이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직업재활시설 확충=우선 안 후보는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과 경제적 자립 도모를 위해 현재 15개의 직업재활시설을 27개소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사회적기업(설립자금 500억원, 운영자금 500억원)을 설립하고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장, 근로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노인 등의 소외계층의 재취업에 힘쓰겠다는 약속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작업시설을 구별로 1곳 이상 확대 설치(4개소→9개소 확대)하며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근로시설 확충 및 육성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 추후에 답변을 하기로 했다.

▲장애인 고용=안 후보는 인천시공무원의 장애인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최 후보는 2007년 8월까지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2008년 1월부터 환경지킴이, 방과 후 교사, 방문간호보조원 등으로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취업도우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김 후보는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고, 중증장애인과 장애여성의 더블카운트 제도를 도입하며 구별로 장애인고용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여성 정책=신 후보는 가사도우미 사업을 장애여성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도우미 뱅크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여성·장애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고 장애여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전담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역 장애여성 실태조사를 실시해 성인지적 장애인 종합정책을 마련하고 장애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장애여성 전문복지관을 신설해 장애여성에게 개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여성 성폭력 상담소를 각 구별로 1개소씩 설치·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차별해소=김 후보는 인천광역시 산하에 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혔으며 안 후보는 시설물 건설 심의 시 장애인 위원을 임명해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장애아동의 교육권 확대와 조기치료를 위해 노력하며, 정보격차 해소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장애인의 적정한 소득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접근권 보장(편의시설사전점검조례제정)=신 후보는 공무원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최 후보와 김 후보는 편의시설사전전검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와 관련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장애인 복지과 신설=최 후보와 신 후보는 사회복지 인력의 확충을 먼저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며, 김 후보는 시 공무원 재배치 시 장애인복지전담인력을 최대한 확충해 장애인 복지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에이블뉴스, 신지은 기자 2006.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