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교육권 확보 천막농성 돌입

특수교육예산 6% 확보등 24개 요구안 제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6-08-07 16:01:48

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가 7일 오후 1시30분께부터 경기도교육청 앞마당에서 경기도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경기도장애인부모연대 준비위원회,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날 오후 1시께부터 경기 장애인 교육권 쟁취를 위한 경기도 교육감 면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곧바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는 경기도교육청이 경기 지역의 장애인 교육 차별을 철폐하고 자신들이 제시한 24개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24개 요구사항은 ▲장애인교육예산을 전체 교육예산의 6%까지 확대 ▲유치·중·고등부 특수학급 신·증설 및 공립 특수학교 신설 ▲특수학교(급) 학급당 학생수 감축 ▲통합교육 지원 확대 ▲치료교육교사 3학급당 1명 이상 증원 등으로 채워져 있다.<구체적 요구사항은 하단 참조>

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측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진정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의 교육정책을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영어마을과 같은 영재교육에는 예산을 아끼지 않으면서 장애인교육에는 전체 교육예산의 3%를 웃돌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장애인교육권연대측은 “우리 연대의 요구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에서 배제된 장애인들의 절규이며, 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교육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장애인과 가족, 그리고 장애인교육을 바로 세우고자 열망하는 경기도 시민사회의 몸부림”이라고 밝혔다.

-2006년 경기도교육청 정책 제안서-

1. 장애인교육예산을 6%까지 확대해 주십시오.

2. 특수학급의 학교급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치․중․고등부 특수학급을 신․증설하고, 공립 특수학교를 신설해주십시오.

3. 특수학교(급)의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해 주십시오.

4. 통합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주십시오.

5. 치료교육교사를 3학급당 1명 이상 증원해 주십시오.

6. 직업교육교사를 확대 배치해 주십시오.

7.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을 실시해 주십시오. (2006년 경기특수교육운영계획에 명시된 사항)

8. 유급특수교육보조원을 확대 배치해 주십시오.

9. 방과후활동을 모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전면 실시해 주십시오.

10. 전공과를 확대 설치해 주십시오.

11. 특수학교의 예산을 증액해 주십시오.

12. 특수학급의 학급당 운영경비를 상향 조정해주십시오.

13. 장애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학 편의를 제공해 주십시오.

14. 일반교사 연수 및 관리자 승진 연수 시 특수교육 연수를 실시해 주십시오.

15. 도교육청에 특수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해 주십시오.

16. 특수교육관련 모든 승진 가산점 제도를 폐지해 주십시오.

17. 장애성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지원해 주십시오.

18.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 전담인력을 확대 배치해 주십시오.

19. 특수학교(급)의 환경을 개선해 주십시오.

20.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와 보호자에게 교육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21. 특수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주십시오.

22.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해 주십시오.

23. 특수학교(급)에 기간제교사가 아닌 정규교사를 배치해주십시오.

24. 장애학생을 위해 특수목적(외국어, 예술, 체육)고등학교의 입학차별을 해소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