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 LPG면세화 임시국회 ‘쟁점’

오는 21일 개회하는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장애인차량 LPG 특별소비세 폐지’가 여야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은 감세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차량 LPG 특소세 폐지를 요구해왔으나 열린우리당은 장애인차량 LPG 특소세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현실에 맞는 보조금 지급을 통해 장애인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4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감세정책을 기조로 꾸준히 주장해왔던 긴급한 민생법안들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그 가운데서도 영업용 택시LPG 특소세 100% 면세와 장애인 LPG 가스면세 부분에 대해 한나라당은 보다 중점을 두고 여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6일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에서는 택시 LPG 특소세를 면제하고 장애인 차량 LPG 특소세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데는 열린우리당도 동의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노 공보부대표는 “전체 등록 장애인 165만명 중 차량을 보유한 장애인은 25%인데 장애인 차량 LPG 특소세 혜택을 줄게 되면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는 실질적인 장애인 지원 대책이 될 수 없으므로 감면보다는 장애 등급에 따른 적정수준의 수당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 공보부대표는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또 다른 마찰과 불만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장애인 차량 LPG 특소세 폐지 형태보다는 수당제 형태로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장애인 LPG 특소세 폐지, 택시 LPG 특소세 면제는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임통일)는 이번 임시국회 기간동안 정부의 LPG지원제도 폐지 방안을 규탄하고, 한나라당의 장애인차량 LPG면세화 방안을 지지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신지은 기자 (wldms2@ablenews.co.kr)